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을 두개나 연속으로 하네요. 아직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어 있고 전세사기가 난무하고 있어 국가에서는 전세사기 범죄를 막기 위하여 관련자료 배포, 여러가지 정책을 배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서 모바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방지 App이 나왔다고 하여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안심전세 App을 통한 전세사기 사전 예방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2월 1일 배포 한 자료부터 살펴 보시죠.
전세사기 어플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1.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
2. 시세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에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이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 갈 시 손실 우려 금액을 그래프로 보기 편하게 제공한다.
그간 집 주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플을 통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정보 공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2. HUG 보증 가입 금지여부
3.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등록여부
4. 임대인 체납이력
집 주인 정보를 3단계에 나누어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인 정보를 동의 없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분산 돼 있어 불편함이 많았지만, 안심전세 App을 통하여 한번(One-Stop)에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도록 개편 될 예정이다.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에는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 사용해보기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고사(HUG)에서 제공하는 App을 설치해주면 된다.
실행하여 임차주택, 안심전세로 안전하게 선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에 연결 된다. 시세조회&위험성 진단, 전세계약셀프테스트, 집주인 조회, 전세보증 가입신청, 1:1법률상담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
시세조회&위험성 진단 버튼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임차주택을 검색 해 볼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O, X 퀴즈를 통하여 테스트를 통하여 간단하게 진단 해 볼 수 있다.
안심전세 App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임대인) 정보를 App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 아직은 업데이트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지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후에 업데이트 되면 이 부분이 수정 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세 Ap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을 할 때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금의 시간을 들여 정보를 활용하면 내가 수 년을 모아 번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2023.02.21) (2) | 2023.02.21 |
|---|---|
|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뉴:홈) (0) | 2023.02.12 |
| 전세계약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QR코드 포함) (0) | 2023.02.11 |
| 전세사기 예방하기 (0) | 2023.01.24 |
| 부동산 1.3정책 자세하게 보기 (2) | 202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