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깡통 전세

한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깡통전세…헉헉 대는 'HUG' 전세보험 (daum.net)

한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깡통전세…헉헉 대는 'HUG' 전세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주택이란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경우를 말한다.(약 80% 이상) 주택을 매매하게 되더라도 지금 현 시세의 아파트 가격보다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깡통전세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서 보증보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보증 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처하게 된 것이다. 보증보험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제도적 개선으로 인하여 쏟아지는 매물과 부동산 거래 중단에 따른 깡통 전세가 증가 되는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