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도, 강 규제지역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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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부동산 하락기가 계속 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약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들어 6월과 9월, 11월 3차례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해제했다. 주정심이 6개월에 열리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급격화되면서 이례적으로 한달만에 다시 규제 지역 해제가 예고 됐다.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으로 전문가들은 서울의 노, 도, 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을 추가 규제 완화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 한다고 해도 고금리 상태인 지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향후 몇년동안 부동산 빙하기를 겪을지 지켜보아야겠다.